표준임대차계약서 HWP 양식 무료다운

주택임대차법령정보

법무부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는 내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(가이드라인)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전월세 계약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

-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

-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등

1.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는 신규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(계약갱신청구권)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하는 국세/지방세 미납, 선순위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.

3. 정액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부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

4. 임대차계약서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페이지에는 계약체결 전, 계약기간 중, 계약종료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

5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+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. 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입주일 사이에 권리관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는 게 좋습니다.

6.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/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종전 차임/보증금의 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7. 임대인/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 ~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종료/계약갱신/계약조건 변경 등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.

아래 링크된 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택임대차표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(사용용)을 클릭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. 전자민원, 준법 운동, 여성포럼, 인권 광장.

www.moj.go.kr:443